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1/2000
• ㄴ1/2400
• ㄷ1/3000
• ㄹ1/6000
• ㅁ1/50000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의 소재
• ㄴ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ㄷ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ㄹ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ㅁ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소유권 지분
• ㄷ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ㄹ토지의 고유번호
• ㅁ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ㄱ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ㄴ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ㄷ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ㄱ)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ㄴ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ㄷ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ㄹ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 ㄱ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 ㄴ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ㄷ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 ㄹ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임의경매
• ㄴ진정명의 회복
• ㄷ공유물분할합의
• ㄹ양도담보계약
• ㅁ명의신탁해지약정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ㄴ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ㄷ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ㄹ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채권최고액
• ㄴ이자지급시기
• ㄷ매매비용
• ㄹ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ㄴ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ㄷ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ㄹ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

• ㄱ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ㄴ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ㄷ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 ㄹ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ㄴ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ㄷ「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