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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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85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 ㄴ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 ㄷ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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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7핵심 키워드: 과세, 부과, 재산세, 지방세, 징수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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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8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 증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②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④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⑤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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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9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감면율
50%
  1. ①1,250,000원
  2. ②1,750,000원
  3. ③2,500,000원
  4. ④3,750,000원
  5. ⑤5,0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1,250,000원 / 1,750,000원 / 2,500,000원 / 3,750,000원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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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0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소득세, 양도, 증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③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④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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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1핵심 키워드: 납세, 지방세, 징수, 취득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③“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④“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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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3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③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④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⑤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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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4핵심 키워드: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③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④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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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8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③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④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국내 논·밭 작물생산 이용소득:비과세

오답 해설

  • ①국외주택 임대소득:주택 수 무관 과세
  • ②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소득:부동산임대업 아님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납세지:거주자 주소지
  • ⑤주거용 건물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공제

함정국내 1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를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바꿔 적용한다

문제 199핵심 키워드: 납세, 재산세, 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③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⑤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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