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ㄴ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 ㄷ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ㄹ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ㄴ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ㄷ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ㄹ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 ㄴ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ㄷ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 ㄴ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ㄷ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ㄴ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ㄷ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ㄹ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