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해설

Q-Net 공식 기출 · 40문항 지문·보기·최종정답 공개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문제 풀기 →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41핵심 키워드: 무효, 법률행위, 저당권,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②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④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3번.

정답 해설

  • ③허위 근저당 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이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 ②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표시된 반사회적 동기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통상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무효이다

함정허위 근저당의 통정허위표시와 반사회질서 행위를 바꿔 낸다

판례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있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문제 42핵심 키워드: 저당권, 전세권, 통정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②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③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④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⑤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3번.

정답 해설

  • ③가장양도의 변제 전 채무자:제3자 아님

오답 해설

  • ①가장채권 가압류자: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 ②가장전세권 저당권자: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 ④파산관재인:선의의 제3자
  • ⑤보증채무 이행한 보증인:제3자 해당

함정변제 전 채무자와 가장채권 가압류자를 제3자로 뒤바꾼다

문제 43핵심 키워드: 계약, 의사표시, 착오, 취소, 해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ㄴ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ㄷ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ㄹ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ㄷ)

정답 2번(ㄱ, ㄷ).

정답 해설

  • ㄱ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ㄷ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ㄴ경과실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 ㄹ적법한 계약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을 취소불가로, 경과실 취소의 책임 없음을 책임 있음으로 바꿔 낸다

문제 44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매매, 매매계약체결, 법률행위, 취소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③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④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⑤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 3번.

정답 해설

  • ③대리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본인 전달 전에도 변제 효력

오답 해설

  • ①불공정행위의 매도인 상태는 乙이 아닌 甲 기준
  • ②임의대리인은 승낙·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임 못함
  • ④매매대리권에는 계약해제권이 포함되지 않음
  • ⑤대리인의 제한능력은 본인의 취소사유가 아님

함정중도금·잔금 수령권과 계약해제권을 바꿔 낸다

문제 45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사기, 취소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③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④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2번.

정답 해설

  • ②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유사할 필요 없음

오답 해설

  • ①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 철회 가능
  • ③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 ④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
  • ⑤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몰라도 상대방이 취소 가능

함정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의 동종·유사 여부를 바꿔 낸다

조문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문제 46핵심 키워드: 계약, 기한, 대리, 매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ㄴ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ㄷ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ㄹ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ㄴ)

정답 1번(ㄱ, ㄴ).

정답 해설

  • ㄱ乙의 단독상속 후 본인 지위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
  • ㄴ甲의 최고 무응답은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오답 해설

  • ㄷ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대리권 부존재는 말소를 청구하는 甲이 증명한다

함정甲의 최고 무응답을 추인으로 간주한다고 뒤집는다

문제 47핵심 키워드: 기한, 무효, 법률행위, 조건, 해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4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오답 해설

  • ①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 ②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 ③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⑤종기 도래 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

함정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형성권적 특약과 정지조건부로 뒤바꿔 낸다

문제 48핵심 키워드: 강박, 계약, 대리, 매매, 법률행위, 통정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②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5번.

정답 해설

  • ⑤허가 잠탈 목적 계약:확정적 무효, 추인 불가

오답 해설

  • ①통정허위표시 매매:무효행위 추인 가능
  • ②강박 교환계약:취소 가능
  • ③무권대리 임대차:본인 추인 가능
  • ④미성년자 계약: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함정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적 무효와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가능을 뒤바꾼다

문제 49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법률행위, 사기, 조건, 취소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
  2. ②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③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 ④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⑤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4번.

정답 해설

  • ④상대방 사기 교환계약:취소원인

오답 해설

  • ①불공정 법률행위:무효사유
  • ②불법조건부 증여:무효사유
  • ③강행법규 위반 매매:무효사유
  • ⑤원시적 전부불능 임대차:무효사유

함정상대방 사기의 취소와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를 뒤바꾼다

조문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사유(제110조)에 해당한다.

문제 50핵심 키워드: 계약, 기한, 무효, 법률행위, 소유권, 저당권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 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②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③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⑤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④무권리자 처분 추인:원칙적으로 계약시 소급

오답 해설

  • ①위조 명의 대출계약:무효
  • ②위조 근저당권 설정등기:무효
  • ③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가능
  • ⑤피담보채무 인정·변제: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함정무권리자 처분 추인의 소급과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을 뒤바꾼다

문제 51핵심 키워드: 기한, 물권, 변동, 소유권, 지상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②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③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⑤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정답 2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②이행판결에 따른 물권변동:확정판결이 아니라 등기 시 발생

오답 해설

  •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없이 취득
  • ③상속 부동산 소유권:등기 없이 취득
  • ④경매 소유권 취득:매각대금 완납 시 발생
  • ⑤신축건물 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 불요

함정이행판결을 형성판결처럼 확정판결 시 물권변동으로 바꿔 낸다

문제 52핵심 키워드: 매매, 소유권, 승낙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③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3핵심 키워드: 기한, 물권, 소멸시효, 소유권, 점유,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②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③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④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정답 해설

  • ②미등기건물 매수·점유자는 건물철거청구 상대방

오답 해설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 ③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에게 말소청구 가능
  • ④저당권자는 분리·반출된 물건의 반환청구 불가
  • ⑤소유권 상실 뒤 등기말소청구는 할 수 없다

함정미등기건물 매수·점유자를 건물철거청구 상대방이 아니라고 바꿔 낸다

문제 54핵심 키워드: 계약, 관계, 매매, 무효, 점유, 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③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④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정답 해설

  • ⑤무효 매매의 점유자는 현재 회복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다

오답 해설

  • ①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시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이행지체 해제 뒤 매수인은 선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
  • ③악의 점유자는 훼손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④유익비 상환은 점유자 아닌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함정유익비 상환의 회복자 선택을 점유자 선택으로 바꿔 낸다

문제 55핵심 키워드: 계약, 물권, 소유권, 점유, 추정력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②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6핵심 키워드: 기한, 물권, 점유, 취득시효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②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③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1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①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취득시효를 단독 중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나대지 건물 신축:공유물 변경이라 전원 동의 필요
  • ③공유지분 포기: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 발생
  • ④甲의 단독 임대에는 乙이 丁에게 부당이득청구 가능
  • ⑤소수지분권자는 배타점유자에게 자신으로의 인도청구 불가

함정공유자의 취득시효 중단 가능성을 중단 불가로 뒤집는다

문제 57핵심 키워드: 기한, 명의신탁, 무효, 소유권, 저당권,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②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③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④저당채무 변제 후 원소유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오답 해설

  • ①국유 일반재산:취득시효 대상
  • ②중복등기 무효 보존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부정
  •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 가능
  • ⑤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신탁자:시효완성 주장 불가

함정저당채무 변제 후 부당이득반환 불가를 가능으로 바꿔 낸다

판례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등기 후 변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문제 58핵심 키워드: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 ㄴ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ㄹ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ㄴ,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9핵심 키워드: 소유권, 점유,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5. ⑤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0핵심 키워드: X건물, 계약, 무효, 전세권, 지상권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②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③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④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5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⑤존속기간 시작 전 전세권설정등기도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전세권 존속기간 15년 약정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②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 ④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은 갱신등기 없이 주장 가능하다

함정존속기간 시작 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무효인 등기로 바꿔 낸다

문제 61핵심 키워드: 물권, 유치권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종성
  • ㄴ수반성
  • ㄷ불가분성
  • ㄹ물상대위성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ㄴ, ㄷ)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2핵심 키워드: 유치권, 점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②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③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3핵심 키워드: 소유권, 저당권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 ㄴ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ㄷ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ㄷ)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4핵심 키워드: 계약, 무효, 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③근저당권 채권최고액:채무의 이자 포함

오답 해설

  • ①채무자 아닌 제3자:근저당권 설정 가능
  • ②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등기: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
  • ④기본계약 적법 해지:피담보채권 확정
  • ⑤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신청시 피담보채권 확정

함정근저당 채권최고액의 이자 포함을 이자 제외로 바꿔 낸다

문제 65핵심 키워드: 계약,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①쌍무계약 - 도급계약
  2. ②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3. ③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4. ④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5. ⑤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6핵심 키워드: 계약, 승낙, 청약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⑤乙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7핵심 키워드: 동시이행,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 ㄴ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ㄷ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ㄹ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1. ①ㄹ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8핵심 키워드: 계약, 매도인, 매매, 위험부담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③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9핵심 키워드: 계약, 소유권, 채무불이행, 해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 ②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⑤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0핵심 키워드: 계약, 해제, 해지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③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⑤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1핵심 키워드: 계약, 해제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계약해제권
  • ㄴ손해배상청구권
  • ㄷ대금감액청구권
  • ㄹ완전물급부청구권
  1. ①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ㄴ, ㄹ)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2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매매, 소유권, 채무불이행, 해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③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④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3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금, 매매, 해약, 해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②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③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④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4핵심 키워드: 계약, 무효, 임대차, 차임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③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④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3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③차임증액 효력은 증액청구 시로 소급

오답 해설

  • ①과실 없는 일부 멸실에는 부분 차임감액청구 가능
  • ②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 의무 부담
  • ④차임 2기 연체 해지면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⑤1기 연체 해지 약정은 무효

함정차임증액청구의 소급시기와 법원 결정 다음날을 바꿔 낸다

문제 75핵심 키워드: X주택, 계약, 동시이행, 임대차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③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④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⑤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6핵심 키워드: 소유권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②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③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7핵심 키워드: 관리, 물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ㄴ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ㄷ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ㄹ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ㄹ
  5.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8핵심 키워드: 소유권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 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9핵심 키워드: 상가건물, 임대차, 점유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이 폐업한 경우
  • ㄴ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ㄷ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④

정답: ②, ④ (ㄷ / ㄴ, ㄷ)

2,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80핵심 키워드: 명의신탁, 소유권, 점유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