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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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8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외국인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③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⑤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8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합명회사:사원 전원 실무교육

오답 해설

  • ②협동조합:자본금 1천만원만으로 개설등록 불가
  • ③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 ④법인 아닌 사단:개설등록 불가
  • ⑤사무소 사용권:소유권 외 임대차 등으로 확보 가능

함정임원·사원 공인중개사 비율의 대표자 포함을 제외로 바꿔 낸다

문제 8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자격,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ㄴ피특정후견인
  • ㄷ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 ㄹ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ㄷ)

정답 ② ㄱ,ㄷ.

정답 해설

  • ㄱ파산 미복권자는 결격사유
  • ㄷ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

오답 해설

  • ㄴ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ㄹ법인 해산으로 등록취소된 대표자는 결격되지 않는다

함정법인 해산 등록취소 대표자를 다른 취소사유의 결격자로 바꿔 낸다

문제 8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ㄴ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ㄷ가압류된 토지
  • ㄹ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ㄹ)

정답 ③ ㄱ,ㄷ,ㄹ.

정답 해설

  • ㄱ공장재단:중개대상물 해당
  • ㄷ가압류된 토지:중개대상물 해당
  • ㄹ토지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중개대상물 해당

오답 해설

  • ㄴ영업시설·비품·무형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영업용 비품·무형 가치와 미등기 건축물을 혼동한다

문제 8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②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③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틀린 것).

정답 해설

  • ④성명 사용:자격정지 아닌 자격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중개보조원 결격
  • ②공인중개사자격증:무상 대여도 금지
  • ③자격정지 6개월 경과:법인 임원 가능
  • ⑤비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함정자기 성명 사용과 자격증 대여를 모두 자격정지로 바꿔 낸다

문제 8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주택용지의 분양대행
  • ㄴ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ㄷ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 ㄹ「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ㅁ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1. ①ㄱ, ㄴ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ㄴ, ㅁ
  5. ⑤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ㄴ, ㅁ)

정답 ② ㄴ,ㅁ.

정답 해설

  • ㄴ주상복합 건물 분양·관리 대행:겸업 가능
  • ㅁ중개업 경영기법 제공:겸업 가능

오답 해설

  • ㄱ주택용지 분양대행:겸업 불가
  • ㄷ부동산 거래 상담은 가능하나 금융 알선은 불가
  • ㄹ공매대상 동산 입찰신청대리:겸업 불가

함정부동산 거래 상담과 금융 알선을 같은 허용 업무로 본다

문제 8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⑤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 설치 불가

오답 해설

  • ①주된 사무소 소재지 군과 같은 군: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②분사무소 설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
  • ④다른 법률 법인의 분사무소:공인중개사 책임자 불요
  • ⑤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시·도지사 실시

함정분사무소 설치 주체를 공인중개사 개인과 법인으로 바꿔 낸다

문제 8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②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③분사무소 설치신고
  4. ④분사무소 폐업신고
  5. ⑤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④

정답: ③,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분사무소 폐업신고)

문제 8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⑤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법인 소속공인중개사 미등록 인장 사용:6개월 범위 자격정지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인장등록 의무 없음
  • ②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 ③분사무소 인장: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 ④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 가능

함정소속공인중개사의 6개월 자격정지를 10일 인장등록으로 바꿔 낸다

문제 9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사용

오답 해설

  • ②개설등록 없는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 명칭도 사용 불가
  • ③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 표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필요
  • ④무등록 공인중개사 간판 철거명령은 등록관청이 함
  • ⑤중개대상물 표시·광고:중개사무소 명칭 명시 필요

함정개설등록 없는 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의무를 바꿔 낸다

문제 9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포상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②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 성명은 표시·광고에 명시 불가
  • ③거짓 표시·광고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④인터넷 표시·광고도 중개사무소 사항 명시 필요
  • ⑤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아님

함정표시·광고 방법의 고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기관으로 바꿔 낸다

문제 9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자격,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③사업자등록증 원본
  4.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5. ⑤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게시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 아님
  • ②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 아님
  • ③사업자등록증 원본은 게시대상 아님
  • ④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본 아닌 원본 게시

함정게시 대상인 설치신고필증과 게시 대상 아닌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바꿔 낸다

문제 9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 이전신고: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에 통보

오답 해설

  • ①관할 밖 이전:등록증 변경사항만 기재할 수 없음
  • ②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지연 사유 서류 첨부 필요
  •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과태료 부과 대상
  • ④분사무소 이전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제출

함정분사무소 이전신고 관할을 주된 사무소와 이전 후 분사무소로 바꿔 낸다

문제 9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⑤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①(틀린 것).

정답 해설

  • ①업무정지처분 효과 승계: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

오답 해설

  • ②폐업 후 1년 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실무교육 면제
  • ③공탁금:폐업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가능
  • ⑤폐업신고:수수료 납부사항 아님

함정업무정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폐업일부터와 처분일부터로 바꿔 낸다

문제 9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틀린 것).

정답 해설

  • ⑤이중 계약서 작성: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오답 해설

  • ①중개 완성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 ③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④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

함정등록관청의 임의적 취소를 의무적 취소로 바꿔 낸다

문제 9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②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③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⑤(틀린 것).

정답 해설

  • ⑤공제금 배상 후 15일 이내 공제 재가입이며 30일 아님

오답 해설

  • ①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 ②기존 보증 효력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
  • ③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 ④보장조치 없이 업무 개시:등록관청의 개설등록 취소 가능

함정공제금 배상 후 15일을 30일로 바꿔 낸다

문제 9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④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⑤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정답 ④(틀린 것).

정답 해설

  • ④양벌규정:개업공인중개사에는 벌금형만 선고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②확인·설명서: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
  • ③乙은 甲의 위임으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
  • ⑤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설명 후 관계 증서 사본 교부

함정중개보조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한다

문제 9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②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③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틀린 것).

정답 해설

  • ③조례 오해에 따른 초과 수수도 금지행위에 해당

오답 해설

  • ①의뢰인 사정 해제:중개보수 수령 가능
  • ②주택 보수는 조례,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 ④법정 한도 초과 약정:초과 범위만 무효
  • ⑤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함정조례 오해에 따른 초과 수수를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바꿔 낸다

문제 9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②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3. ③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④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⑤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②(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해설

  • ②다른 중개사의 중개로 임차:직접거래 아님

오답 해설

  • ①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고 의뢰:금지행위
  • ③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금지행위
  • ④거짓 거래로 시세에 영향:금지행위
  • ⑤공동중개 제한:금지행위

함정다른 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행위를 직접거래로 바꿔 낸다

문제 10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ㄴ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ㄷ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ㄹ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ㅁ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ㅁ
  4. ④ㄱ, ㄴ,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ㄴ, ㄹ, ㅁ)

정답 ④ ㄱ,ㄴ,ㄹ,ㅁ.

정답 해설

  • ㄱ운영규정 변경 무승인 운영:지정취소 사유
  • ㄴ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지정취소 사유
  • ㄹ운영규정 위반 운영:지정취소 사유
  • ㅁ운영규정 위반:지정취소 사유

오답 해설

  • ㄷ미설치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함정정보망 미설치 기준 1년을 6개월로 바꿔 낸다

문제 10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⑤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예방교육 연구비:세 기관이 지원 가능

오답 해설

  • ①법인의 비공인중개사 사원·임원도 실무교육 대상
  • ②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③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
  • ⑤연수교육:시·도지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함정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서로 바꿔 적용한다

문제 10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자격,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ㄴ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ㄷ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 ㄹ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ㅁ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1. ①ㄱ, ㄷ
  2. ②ㄱ, ㄴ, ㄷ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ㄴ, ㄷ)

정답 ② ㄱ,ㄴ,ㄷ.

정답 해설

  • ㄱ정보망 운영규정 위반: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ㄴ거래정보사업자 보고의무 위반: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ㄷ등록증 미게시:등록관청이 부과

오답 해설

  • ㄹ자격취소자의 자격증 미반납:시·도지사가 부과
  • ㅁ개설등록 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등록관청이 부과

함정자격증 미반납과 등록증 미반납의 부과권자를 서로 바꾼다

문제 10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ㄱ)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ㄷ)인 이상의 (ㄱ)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ㄹ)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①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2. ②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3. ③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4. ④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5. ⑤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ㄱ은 개업공인중개사, ㄴ은 2, ㄷ은 30, ㄹ은 1

오답 해설

  • ①ㄱ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 ②ㄹ은 3명이 아니라 1명인 짝
  • ③ㄷ은 20인이 아니라 30인인 짝
  • ⑤ㄴ은 3개가 아니라 2개인 짝

함정가입 요건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바꿔 낸다

문제 10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 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 ㄷ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 ㄹ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정답 해설

  • ㄱ성명 사용:자격취소 사유
  • ㄴ징역형 집행유예:자격취소 사유
  • ㄷ거래금액 허위기재:자격정지 사유
  • ㄹ중개대상물 매매업:자격정지 사유

함정성명 사용·집행유예와 허위기재·매매업의 취소·정지를 바꿔 낸다

문제 10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ㄴ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ㄷ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ㄹ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ㅁ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ㄴ,ㄷ,ㄹ.

정답 해설

  • ㄱ무등록 중개업: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ㄴ거짓 개설등록: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ㄷ두 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ㄹ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벌금 부과기준 대상

오답 해설

  • ㅁ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과태료 대상

함정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를 임시시설물 설치와 같은 벌금으로 바꾼다

문제 106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④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⑤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07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외국인, 취득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ㄴ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ㄷ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ㄹ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08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0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③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④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⑤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폐업기간 1년 이내 재등록:종전 업무정지처분 가능

오답 해설

  • ①폐업 신고처:국토부장관 아닌 등록관청
  • ②폐업 후 간판 미철거:과태료 부과 가능
  • ③업무정지처분 효과:재등록 시 승계
  • ⑤등록취소 사유:폐업기간 3년 이내면 처분 가능

함정업무정지 승계 1년과 등록취소 승계 3년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1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외국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 ㄴ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ㄷ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11핵심 키워드: 명의신탁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②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 ③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1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③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④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⑤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틀린 것).

정답 해설

  • ②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미적용

오답 해설

  • ①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취득
  • ③갱신요구: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④계약갱신요구권:최초 기간 포함 전체 10년 범위
  • ⑤갱신 임대차: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함정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낸다

문제 11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②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③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임차권등기 후 임차인 丁: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없음

오답 해설

  • ①임차권등기명령:원인 사실 소명 필요
  • ②임차권등기·신청 비용: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③임차권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유지
  • ④임차권등기 후 주민등록 이전:대항력 유지

함정임차권등기 후 권리 유지와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제를 뒤집는다

문제 11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②계약의 유효기간
  3.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정답 ③(공통 아닌 것).

정답 해설

  • ③처리상황 통지의무: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

오답 해설

  • ①중개보수 요율표: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②계약의 유효기간: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④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⑤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함정전속중개계약서의 처리상황 통지의무를 공통사항으로 바꿔 낸다

문제 115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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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6핵심 키워드: 경매, 공인중개사, 등록,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1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매수신청대리,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③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④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⑤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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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 ㄴ비선호시설
  • ㄷ거래예정금액
  •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 ㅁ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ㅁ)

정답 ③ ㄱ,ㄷ,ㅁ.

정답 해설

  • ㄱ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네 서식 공통
  • ㄷ거래예정금액은 네 서식 공통
  • ㅁ실제·미공시 권리사항은 네 서식 공통

오답 해설

  • ㄴ비선호시설은 네 서식 공통사항이 아님
  • ㄹ일조·소음 환경조건은 네 서식 공통사항이 아님

함정네 서식 공통사항인 거래예정금액을 일부 서식의 비선호시설과 섞는다

문제 11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사무소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ㄴ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ㄷ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ㄹ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 ①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ㄷ)

정답 ② ㄱ,ㄷ.

정답 해설

  • ㄱ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 각각 중개보수
  • ㄷ동일 기회 매매·임대차:매매 금액만 적용

오답 해설

  • ㄴ주택 외 중개보수:시·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
  • ㄹ주택 면적 3분의 1:주택 규정 미적용

함정주택 면적 3분의 1을 주택 중개보수 적용 기준으로 바꿔 낸다

문제 120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등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⑤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