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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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85핵심 키워드: 특정부동산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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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6핵심 키워드: 부과,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③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⑤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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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9핵심 키워드: 부과, 증여,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②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③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④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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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1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ㄴ분리과세대상 토지
  • ㄷ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ㄹ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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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3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②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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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6핵심 키워드: 소득세, 양도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②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⑤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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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7핵심 키워드: 과세, 만원, 상속, 양도, 양도소득세, 증여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①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②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③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④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⑤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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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9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양도, 양도소득세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①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②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③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⑤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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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0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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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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