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기출 해설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 ㄴ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 ㄷ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ㄹ주택의 개량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실시설계
• ㄴ기반시설공사
• ㄷ부지조성공사
• ㄹ조성된 토지의 분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 ㄴ「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ㄷ「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ㄴ)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플랫폼
• ㄴ운전보안시설
• ㄷ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ㄹ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ㄴ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 ㄷ「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ㆍ배수시설의 부지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ㄴ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ㄷ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