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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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6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①유지(溜池)
  2. ②양어장
  3. ③구거
  4. ④답
  5. ⑤유원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유지(溜池))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유지:물을 저장하거나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

오답 해설

  • ②양어장:육상에 인공 조성한 수산생물 양식시설 부지
  • ③구거:인공 수로·둑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 ④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식물 재배지
  • ⑤유원지: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의 토지

함정유지의 저류지·자생지와 답의 상시 재배지를 혼동한다

문제 162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적부심사, 지적, 축척,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①축척변경위원회
  2. ②중앙지적위원회
  3. ③토지수용위원회
  4. ④경계결정위원회
  5. ⑤지방지적위원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중앙지적위원회)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중앙지적위원회:적부 재심사·측량기술자 양성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 심의
  • ③토지수용위원회:적부 재심사·기술자 양성 아님
  • ④경계결정위원회:적부 재심사·기술자 양성 아님
  • ⑤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1심

함정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뒤바꿔 낸다

문제 163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①토지이동조사부
  2. ②부동산종합공부
  3. ③경계점좌표등록부
  4. ④지상경계점등록부
  5.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 설명도·표지 종류 관리

오답 해설

  • ①토지이동조사부: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 ②부동산종합공부: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 ③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 관리 장부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리 대상을 뒤바꿔 낸다

문제 164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등기, 등기관,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틀림).

정답 해설

  • ④등록말소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오답 해설

  • ①원상회복 불능이면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 통지
  • ②바다 토지 등록말소:표시변경등기 촉탁
  • ③회복등록:지적측량성과·말소 당시 지적공부에 따름
  • ⑤직권 말소·회복등록 결과: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

함정등록말소 신청기간 90일을 60일로 바꿔 낸다

문제 165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ㄷ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정답은 3번(ㄱ,ㄷ).

정답 해설

  • ㄱ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ㄷ토지소유자·지적 전문지식자 중 지적소관청 위촉

오답 해설

  • ㄴ위원 5~10명,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함정위원회 구성 기준을 5~10명·2분의 1에서 바꿔 낸다

문제 166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틀림).

정답 해설

  • ①정보처리 지적공부 열람·등본:지적소관청·읍면동장 신청

오답 해설

  • ②부동산종합공부:토지 표시·소유자 등록
  • ③열람·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 ④토지 이용·규제:부동산종합공부 등록
  • ⑤건축물 표시·소유자:부동산종합공부 등록

함정지적공부 발급기관을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67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ㄴ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 ㄷ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ㄹ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 ①ㄷ
  2. ②ㄹ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ㄹ)

정답은 3번(ㄱ,ㄹ).

정답 해설

  • ㄱ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
  • ㄹ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직권 정정

오답 해설

  • ㄴ경계 불일치 면적 증감은 직권 정정 사유 아님
  • ㄷ측량 준비 파일과 다른 정리는 직권 정정 사유 아님

함정작성 오류·입력 오류를 경계 불일치·준비 파일과 뒤바꿔 낸다

문제 168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축척,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①0.01m²
  2. ②0.05m²
  3. ③0.1m²
  4. ④0.5m²
  5. ⑤1.0m²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0.1m²)

정답은 3번(0.1㎡).

조문축척 600분의1 지역은 면적을 1/10㎡ 단위로 등록하고 0.1㎡ 미만은 0.1㎡로 한다.

계산
  1. 계산값 0.05㎡는 최소등록면적 0.1㎡에 미달하므로 0.1㎡로 결정한다.
문제 169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신청,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은 2번(틀림).

정답 해설

  • ②토지이동:형질변경 공사 준공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오답 해설

  • ①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첨부:사업인가서·지번별 조서·사업계획도
  • ③정비사업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④주택건설사업은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이 대위 신청
  • ⑤환지 수반 택지개발은 완료신고로 토지이동 신청 갈음

함정토지이동 시점을 공사 착수와 준공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70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재조사,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ㄴ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ㄷ「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정답은 5번(ㄱ,ㄴ,ㄷ,ㄹ 전부).

정답 해설

  • ㄱ신규등록: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ㄴ지적공부 일부 멸실 복구: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ㄷ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ㄹ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지적측량 실시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을 지적측량 실시 대상에서 제외해 낸다

문제 17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 ①광천지 - 천
  2. ②공장용지 - 공
  3. ③유원지 - 유
  4. ④제방 - 제
  5. ⑤도로 - 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제방 - 제)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제방:지적도면 부호 제

오답 해설

  • ①광천지의 부호는 천이 아니라 광이다
  • ②공장용지의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다
  • ③유원지의 부호는 유가 아니라 원이다
  • ⑤도로의 부호는 로가 아니라 도이다

함정공장용지·유원지·도로의 부호를 첫 글자로 바꿔 낸다

문제 172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②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③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틀림).

정답 해설

  • ⑤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합병 신청:60일 이내

오답 해설

  • ①합병 면적:지적측량 없이 종전 면적 합산
  • ②건축물 위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 ③합병 경계:불필요한 종전 경계 말소로 결정
  • ④합병 정리: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함정합병 신청 의무기간 60일을 90일로 바꿔 낸다

문제 17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②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③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④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⑤부동산이 甲 → 乙 → 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부동산이 甲 → 乙 → 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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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상속, 일부지분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ㅁ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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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5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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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6핵심 키워드: 경우, 등기, 등기신청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7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8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 ㄷ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ㄹ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ㅁ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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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9핵심 키워드: 경계, 등기, 등기신청, 합유등기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③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틀림).

정답 해설

  • ②합유등기:합유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민법상 조합 부동산:조합원 전원 합유등기
  • ③합유자 사망:잔존자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가능
  • ④전원 동의 합유지분 처분:지분이전등기 가능
  • ⑤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변경계약 원인 변경등기

함정합유자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을 지분비율도 기록한다고 바꿔 낸다

문제 180핵심 키워드: 각하결정,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②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④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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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1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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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2핵심 키워드: 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환매특약등기
  2. ②권리소멸약정등기
  3.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④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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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3핵심 키워드: 등기, 양도, 저당권등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②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③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⑤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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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4핵심 키워드: 공유, 등기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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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7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부, 등록면허세, 지방세, 취득세, 특정부동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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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8핵심 키워드: 등기, 상속, 지방세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③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④「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⑤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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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0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부, 상속,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③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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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④「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5.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채종림·시험림:재산세 비과세 대상

오답 해설

  • ①1년 이상 공용·유료 재산:재산세 과세
  • ②농어촌공사 보유 농지:비과세 대상 아님
  • ③특정인 전용 제방:재산세 과세
  • ④통제보호구역 내 전·답:재산세 과세

함정채종림·시험림의 비과세를 통제보호구역 전·답의 비과세로 바꿔 낸다

문제 194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지방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⑤「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5핵심 키워드: 과세, 등기, 소득세, 양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2. ②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3. ③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4. ④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5. ⑤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1, 2, 3, 4,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8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지목, 지적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ㆍ변경은 없음)
  5. 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ㆍ변경은 없음))

정답은 4번(틀림).

정답 해설

  • ④개발제한구역 농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오답 해설

  • ①농지:실제 경작 토지와 농업용 부속 토지 포함
  • ②경작상 필요 농지 교환:요건 충족 시 비과세
  • ③재촌·자경 농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⑤농지 판정:특별규정 없으면 사실상 현황 기준

함정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사업용·비사업용 판단을 뒤집는다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