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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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41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매도인, 매매, 무효,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대리인의 적극 가담이면 본인이 몰라도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오답 해설

  • ①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반사회질서 무효는 이익 있는 자가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 ③반사회질서 판단은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반사회질서이다

함정대리인의 적극가담과 본인의 선의를 반사회질서 판단에서 바꿔 낸다

문제 42핵심 키워드: 매매, 무효, 법률행위, 취소, 통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매매(가장행위)는 무효, 증여(은닉행위)는 유효

오답 해설

  • ①통정허위표시:진의와 표시 불일치에 관한 합의
  • ②무효인 통정허위표시:채권자취소권 대상 가능
  • ④제3자 범위: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의 실질적 파악
  • ⑤파산관재인:일부 파산채권자 선의면 선의로 취급

함정매매(가장행위)의 무효와 증여(은닉행위)의 유효를 모두 무효로 낚는다

문제 43핵심 키워드: 기한,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조건, 해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오답 해설

  • ①해제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
  •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 ④불확정기한은 사실 발생 불능 확정 시 이행기 도래
  • ⑤상계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음

함정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44핵심 키워드: 매매, 의사표시, 해제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오답 해설

  • ①발송 후 甲이 사망해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②해제의 효력에는 乙의 실제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 ③도달 후에는 甲이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⑤도달 후 乙의 성년후견개시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함정의사표시의 도달을 실제 인식과 수령거절의 객관적 상태로 바꿔 낸다

문제 45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매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②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

오답 해설

  • ②본인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가능
  • ③본인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권행위 철회 가능
  • ④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
  • ⑤매매대리권에는 잔금 수령권 포함

함정한정후견개시를 대리권 소멸사유인 성년후견개시로 바꿔 낸다

문제 46핵심 키워드: 대리, 복대리, 승낙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임의대리인은 승낙받아도 선임·감독 책임을 짐

오답 해설

  •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 ③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적용 가능
  •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임 가능

함정임의대리인의 선임·감독 책임을 부정한다고 낚는다

문제 47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무효, 임대차, 토지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악의인 丙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甲의 추인 없이는 임대차계약이 甲에게 효력이 없다
  • ②甲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④임대기간을 바꾼 추인은 丙 동의 없으면 무효이다
  • ⑤추인은 계약 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정악의의 丙에게 최고권이 없다고 철회권과 바꿔 낸다

문제 48핵심 키워드: 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 ㄴ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ㄷ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정답은 5번(ㄱ·ㄴ·ㄷ 모두 틀림).

정답 해설

  • ㄱ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
  • ㄴ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이용·개량도 가능
  • ㄷ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은 별개

함정각자대리와 공동대리,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를 뒤바꿔 낸다

문제 49핵심 키워드: 계약, 취소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상대방의 이행청구:법정추인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①취소권자의 이행:법정추인 사유
  • ②취소권자의 담보 제공:법정추인 사유
  • ④취득 권리의 양도:법정추인 사유
  • ⑤취소권자의 경개:법정추인 사유

함정취소권자의 이행청구와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뒤바꾼다

문제 50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무효, 토지, 해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중간생략등기:甲·丙 허가에도 등기 무효

오답 해설

  • ①허가 전 매매계약:유동적 무효
  • ②상대방 채무불이행만으로 해제 불가
  • ③대금 이행제공 없어도 협력의무 거절 불가
  • ④지정기간 만료·재지정 없음:계약 확정적 유효

함정중간생략등기의 무효와 지정기간 만료의 확정적 유효를 뒤바꾼다

문제 51핵심 키워드: 구권, 기한, 물권, 소멸시효, 소유권, 점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 ②상대방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③방해는 현재 침해상태로 과거 손해와 구별된다
  •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함정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능을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로 뒤집는다

문제 52핵심 키워드: 물권, 물권변동, 법률행위, 소유권, 점유, 지상권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등기 불요 판결:형성판결, 이행판결 아님

오답 해설

  • ①원인 없는 등기 말소:물권변동의 효력에 영향 없음
  • ③가등기에 이은 본등기: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
  • ④미등기 매수인에게서 산 자: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 불가
  • ⑤경매로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법률행위 양도에는 등기 필요

함정이행판결을 형성판결과 바꿔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고 낚는다

문제 53핵심 키워드: 대리, 매매, 소유권, 정력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ㄷ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ㄹ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ㄴ)

정답은 1번(ㄱ, ㄴ).

정답 해설

  • ㄱ사망자 명의 이전등기:추정력 불인정
  • ㄴ대리 매매 원인 이전등기:대리권 존재 추정

오답 해설

  • ㄷ근저당권등기만으로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 ㄹ전소유자의 양도 부인으로 보존등기 추정력 붕괴

함정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소유권보존등기에 적용한다

문제 54핵심 키워드: 무효, 법률행위, 임대차, 점유, 주택임대차, 취득시효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오답 해설

  • ①간접점유 취득에도 주택 인도 요건이 인정된다
  •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직접점유자의 임의 양도는 간접점유 침탈이 아니다
  • ⑤점유매개 법률행위가 무효여도 간접점유는 인정된다

함정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점유자에게만 인정한다

문제 55핵심 키워드: 소유권, 점유, 집합건물,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6핵심 키워드: 구권, 기한, 물권, 소멸시효, 소유권, 점유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취득시효 등기청구권: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로 양도 가능

오답 해설

  • ②인도·사용수익 중 매수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미진행
  • ③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④등기말소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
  •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서로 다른 권리

함정취득시효 등기청구권과 매매 등기청구권의 양도요건을 뒤바꾼다

판례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판례).

문제 57핵심 키워드: 계약, 매도인, 소유권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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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8핵심 키워드: 공유, 무효, 물권, 소유권, 의사표시, 저당권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②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③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근저당권 준공유:같은 기회 설정받은 개별 채권자들

오답 해설

  • ①공유물 임대차 해지:보존 아닌 관리행위
  • ③단독명의 원인무효등기:자기 지분만 말소청구
  • ④과반수 지분권자 임대:소수지분권자는 부당이득청구 불가
  • ⑤공유지분 포기:의사표시 도달만으로는 효력 없음

함정공유물 임대차 해지를 보존행위로 보고 관리행위와 뒤바꾼다

문제 59핵심 키워드: 물권, 저당권, 지상권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②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0핵심 키워드: 점유,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1핵심 키워드: 소유권, 일부, 전세권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②존속기간 만료 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③존속기간 만료 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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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2핵심 키워드: 기한, 물건, 소유권, 유치권, 점유

X 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유치권 점유:채무자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직접·간접 가능

오답 해설

  • ①유치권:타인 소유 물건에 성립
  • ②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유치권 성립요건
  • ④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유치권 불성립
  • ⑤유치권 배제특약:성립에 영향

함정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와 일반 간접점유를 같은 점유로 바꿔 낸다

문제 63핵심 키워드: 매매, 저당권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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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4핵심 키워드: 부동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 ㄴ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 ㄷ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ㄴ)

정답은 2번(ㄱ, ㄴ).

정답 해설

  • ㄱ설정 전 종물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효력 미침
  • ㄴ설정 후 부합물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효력 미침

오답 해설

  • ㄷ압류 전 차임채권:저당권 효력 없음

함정압류 전 차임채권을 압류 후 차임채권으로 바꿔 낸다

조문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과, ㄴ 설정 이후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문제 65핵심 키워드: 매도인, 해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ㄴ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ㄷ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6핵심 키워드: 계약, 의사표시, 착오, 채무불이행, 취소, 해제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⑤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착오취소의 제3자:丙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님

오답 해설

  • ①대가관계 부존재:甲은 기본관계 채무 이행 거부 불가
  • ②해제 후 급부반환:乙은 丙에게 반환청구 불가
  • ③채무불이행 손해배상:丙은 乙에게 청구 가능
  • ⑤수익의사표시:丙은 乙에게 직접 이행청구 가능

함정착오취소의 제3자와 제3자 수익자를 같은 범위로 바꿔 낸다

문제 67핵심 키워드: 매매, 해제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ㄴ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 ㄷ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8핵심 키워드: 계약, 승낙, 청약, 해제, 해지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9핵심 키워드: 계약, 매도인, 매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3.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0핵심 키워드: 매매, 소유권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③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⑤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1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금, 매도인, 매매,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2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매도인, 매매, 소유권, 의사표시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환매권 취득등기 없이는 가압류 집행자에게 대항 불가

오답 해설

  • ①환매특약 등기 후에도 매수인은 제3자의 이전등기청구 거절 불가
  • ②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④환매기간:약정 없으면 5년
  • ⑤환매특약: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

함정환매 의사표시와 환매권 취득등기의 대항력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73핵심 키워드: 전세권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유익비상환청구권
  • ㄴ부속물매수청구권
  • ㄷ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4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승낙, 임대차, 채무불이행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③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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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5핵심 키워드: 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

오답 해설

  • ②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도 부속물매수청구 대상
  • ③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 가능
  • ④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 배제약정은 무효
  • ⑤임차인 특수목적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 대상 아님

함정토지임차인과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76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임대차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④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7핵심 키워드: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③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④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8핵심 키워드: 설명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②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④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청산금:통지 당시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공제

오답 해설

  • ①담보가등기 여부:거래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으로 판단
  • ②청산금 없음의 뜻:상대방에게도 통지해야 함
  • ④청산금 오산 시 정확한 금액의 재통지 불필요
  • ⑤과실수취권:청산절차 종료부터 채권자 귀속

함정등기부 표시와 거래실질·당사자 의사해석을 판단기준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79핵심 키워드: 관리, 물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②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④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⑤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80핵심 키워드: 명의신탁, 무효, 소유권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