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미채굴광물
• ㄴ온천수
• ㄷ금전채권
• ㄹ점유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ㄷ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ㄹ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ㄴ중개사무소의 명칭
• ㄷ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 ㄱ丙의 성명
• ㄴ丁의 주소
• ㄷX부동산의 공시지가
• ㄹ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 ㄴ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ㄹ분사무소설치의 신고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ㄴ희망 지역
• ㄷ취득 희망가격
• ㄹ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방자치단체
• ㄴ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ㄷ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ㄹ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ㅁ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ㅂ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ㄴ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 ㄷ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 ㄹ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 ㄴ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