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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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88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 ①「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②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 ④「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⑤

정답: ③, 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3,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9핵심 키워드: 납세, 부과, 재산세, 지방세, 징수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①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②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③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5. ⑤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0핵심 키워드: 과세, 양도, 취득세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①500,000,000원
  2. ②501,000,000원
  3. ③509,000,000원
  4. ④510,000,000원
  5. ⑤511,0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511,000,000원)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1핵심 키워드: 납세, 부과, 성립시기, 양도, 재산세, 지방세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①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②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③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④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⑤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2핵심 키워드: 과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ㄴ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ㄷ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ㄹ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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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4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양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②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③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④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⑤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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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5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②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③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④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⑤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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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8핵심 키워드: 양도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①3, 55, 55, 5
  2. ②3, 60, 60, 5
  3. ③3, 60, 55, 10
  4. ④5, 55, 55, 10
  5. ⑤5, 60, 60, 1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5, 60, 60, 10)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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