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동산공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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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21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정비사업, 주거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22핵심 키워드: 광역도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④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둘 이상의 시·도 광역계획권:국토부장관 지정

오답 해설

  • ①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변경 요청 가능
  • ②공간구조 연계·환경보전·광역시설 정비 목적
  • ③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국토부장관
  • ⑤광역도시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함정둘 이상의 시·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공동으로 바꿔 낸다

문제 123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폐율, 국토, 용적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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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4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기반시설, 이용, 주거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②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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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도시개발, 용도지역,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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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6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②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③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④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⑤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오답 해설

  • ②계획관리지역:난개발 우려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③생산관리지역:난개발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④농림지역:시가화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⑤자연환경보전지역:시가화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함정성장관리계획 대상인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낸다

조문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 등이 있는 지역에 수립할 수 있다.

문제 127핵심 키워드: 건축, 국토, 용도지역,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①계획관리지역
  2. ②일반공업지역
  3. ③유통상업지역
  4. ④제1종일반주거지역
  5. ⑤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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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8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기반시설, 이용,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1. ①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②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⑤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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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9핵심 키워드: 개발행위, 국토, 기반시설, 용도지역, 용적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0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용도지역, 이용,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②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③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④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⑤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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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1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1. ①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②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③수산자원보호구역
  4.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⑤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계획관리지역 농공단지: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큼

오답 해설

  • ①자연공원: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③수산자원보호구역: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④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⑤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함정계획관리지역 농공단지와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뒤집는다

조문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70퍼센트로 가장 크다.

문제 132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③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④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⑤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문제 133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만 제곱미터 이상

(ㄴ)공업지역: 만 제곱미터 이상

(ㄷ)자연녹지지역: 만 제곱미터 이상

(ㄹ)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만 제곱미터 이상

  1. ①ㄱ: 1, ㄴ: 1, ㄷ: 1, ㄹ: 3
  2. ②ㄱ: 1, ㄴ: 3, ㄷ: 1, ㄹ: 1
  3. ③ㄱ: 1, ㄴ: 3, ㄷ: 3, ㄹ: 1
  4. ④ㄱ: 3, ㄴ: 1, ㄷ: 3, ㄹ: 3
  5. ⑤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1, ㄴ: 3, ㄷ: 1, ㄹ: 1)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4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분양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②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④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5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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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6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②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3. ③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7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④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⑤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8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④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9핵심 키워드: 국토,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1. ①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③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40핵심 키워드: 재개발,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②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③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④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5. ⑤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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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1핵심 키워드: 건축, 분양, 재건축,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③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④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⑤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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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2핵심 키워드: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①유치원
  2. ②경로당
  3. ③탁아소
  4. ④놀이터
  5. ⑤어린이집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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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3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분양,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③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④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⑤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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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4핵심 키워드: 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ㄴ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ㄷ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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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5핵심 키워드: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3층의 다가구주택
  • ㄴ2층의 공관
  • ㄷ4층의 다세대주택
  • ㄹ3층의 기숙사
  • ㅁ7층의 오피스텔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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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6핵심 키워드: 국토, 분양,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④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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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7핵심 키워드: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③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④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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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8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5. ⑤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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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9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④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⑤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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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0핵심 키워드: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②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④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⑤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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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1핵심 키워드: 대지,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⑤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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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2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1. ①관광 휴게시설
  2. ②판매시설
  3. ③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④종교시설
  5.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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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3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단독주택
  2. ②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⑤다세대주택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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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4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②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③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④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⑤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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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 ②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 ④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 ⑤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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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6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②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④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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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7핵심 키워드: 건축, 용적률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ㄴ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ㄷ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ㄹ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 ①ㄱ-ㄴ-ㄹ-ㄷ
  2. ②ㄱ-ㄹ-ㄷ-ㄴ
  3. ③ㄴ-ㄱ-ㄹ-ㄷ
  4. ④ㄹ-ㄱ-ㄴ-ㄷ
  5. ⑤ㄹ-ㄷ-ㄴ-ㄱ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ㄹ-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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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8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대지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②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③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④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⑤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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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9핵심 키워드: 농업, 농지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②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③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④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⑤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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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0핵심 키워드: 농업, 농지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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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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