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ㄴ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ㄷ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 ㄹ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피특정후견인
• ㄴ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ㄷ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ㄹ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ㄴ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ㄷ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ㄹ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ㄹ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ㅁ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ㄴ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ㄷ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ㄹ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 ㅁ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ㄷ“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ㆍ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ㄷ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ㄹ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ㄴ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ㄷ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ㄹ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ㄴ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ㄷ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ㄹ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