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동산공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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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21핵심 키워드: 광역도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③국토부장관:시·도지사 요청에도 공동 수립 불가

오답 해설

  • ①광역계획권 지정:의견 청취 후 중앙위원회 심의
  • ②광역도시계획 변경 전 의회·시장·군수 의견 청취
  • ④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수립:도지사 승인
  • ⑤광역도시계획 변경 전 공청회 개최

함정국토부장관의 공동 수립 불가를 시·도지사 요청과 뒤바꿔 낸다

문제 122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부장관의 시가화조정구역 직접 결정

오답 해설

  • ①기존 사업·공사는 신고 후 계속 가능
  • ③입안·결정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④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국토부장관 결정 사항 아님
  • ⑤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함정국가계획 연계 시 직접 결정하는 주체를 시장·군수와 바꿔 낸다

문제 123핵심 키워드: 국토, 용도지역,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계획관리지역
  2. ②자연녹지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전용공업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계획관리지역)

정답 해설

  • ①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에 속함

오답 해설

  • ②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의 녹지지역
  • ③근린상업지역:도시지역의 상업지역
  • ④전용공업지역:도시지역의 공업지역
  • ⑤생산녹지지역:도시지역의 녹지지역

함정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세분을 같은 범주로 본다

문제 124핵심 키워드: 국토, 용도지역,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④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⑤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③시·도지사: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가능

오답 해설

  • ①용도지역 지정: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②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 ④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
  • ⑤방재지구 지정:재해저감 대책 포함

함정용도지구 신설과 법정 용도지구를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2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이용,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④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26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3. ③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⑤변경 요구 주체: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오답 해설

  • ①시범도시 지정 요청:주민 의견 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②시장·군수는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 가능
  • ③시설사업 시행자 처분:행정심판 제기 가능
  • ④실시계획인가 취소 전 청문 실시

함정계획 변경 요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부장관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27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해설

  •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름

오답 해설

  • ①기반시설 설치 용지비용:설치비용 산정에 산입
  • ②기반시설설치비용:물납 인정 가능
  • ③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관리·운용을 위해 설치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함정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같다고 뒤바꾼다

문제 128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²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④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29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①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②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3. ③방재시설 - 하천
  4. ④공간시설 - 자연장지
  5. ⑤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정답 해설

  • ④자연장지:보건위생시설

오답 해설

  • ①건설기계운전학원:교통시설
  • ②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 ③하천:방재시설
  • ⑤폐차장:환경기초시설

함정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하천을 방재시설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문제 130핵심 키워드: 광역도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①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오답 해설

  • ②단계별집행계획: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③도지사:관계 시장·군수 의견 후 직접 시행 가능
  • ④시행자: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 분할 가능
  • ⑤송달 불능 시 행정청 시행자는 공시로 송달 갈음

함정지방자치단체의 이행보증금 면제를 민간시행자의 보증금 예치와 바꿔 낸다

문제 131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③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④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답 해설

  • ②광역시설 설치·관리:도시·군계획시설 규정 적용

오답 해설

  • ①국토교통부장관:인접 특별시·광역시 등의 광역계획권 지정
  • ③봉안시설·도축장:광역시설 가능
  • ④관계 시·도지사: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 설치·관리
  • ⑤국가계획 광역시설:관련 법인도 설치·관리 가능

함정광역시설 설치·관리를 공동구 규정과 도시·군계획시설 규정으로 바꿔 낸다

문제 132핵심 키워드: 국토, 용적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지역부터 작은 지역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준주거지역
  • ㄴ준공업지역
  • ㄷ일반공업지역
  • ㄹ제3종 일반주거지역
  1. ①ㄱ-ㄴ-ㄷ-ㄹ
  2. ②ㄱ-ㄹ-ㄷ-ㄴ
  3. ③ㄴ-ㄷ-ㄹ-ㄱ
  4. ④ㄷ-ㄹ-ㄱ-ㄴ
  5. ⑤ㄹ-ㄷ-ㄴ-ㄱ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ㄹ-ㄷ-ㄴ-ㄱ)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3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③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⑤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4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청산
  2. ②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③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4. ④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5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방자치단체
  • ㄴ「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ㄷ「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ㄹ「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ㄴ)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6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③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4. ④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7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②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④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8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도시개발, 용적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②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③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④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5. ⑤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9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경정비,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⑤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40핵심 키워드: 건축, 경정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②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③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④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5. ⑤주택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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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1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경정비,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⑤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²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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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2핵심 키워드: 경정비,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공동작업장
  2. ②하천
  3. ③공공공지
  4. ④공용주차장
  5. ⑤공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공동작업장)

정답 해설

  • ①공동작업장: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②하천:정비기반시설
  • ③공공공지:정비기반시설
  • ④공용주차장:정비기반시설
  • ⑤공원:정비기반시설

함정공동작업장을 하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로 바꿔 분류한다

문제 143핵심 키워드: 경정비,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ㄴ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ㄷ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면 동의 없이 지정 가능
  • ㄴ현지개량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 가능
  • ㄷ철거 주택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수용 조치 필요

함정현지개량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 여부를 바꿔 낸다

문제 144핵심 키워드: 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대의원 수
  2. ②대의원 선임방법
  3.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⑤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정답 해설

  •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정관으로 완화 불가

오답 해설

  • ①대의원 수: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②대의원 선임방법: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⑤상근임원 보수: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함정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대의원 수·선임방법과 뒤바꿔 낸다

문제 14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리모델링,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④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 ⑤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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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6핵심 키워드: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②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④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⑤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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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7핵심 키워드: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②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③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④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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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8핵심 키워드: 주택, 주택법,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 ①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⑤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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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9핵심 키워드: 분양,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이상 감소한 곳

  1. ①ㄱ: 2, ㄴ: 5, ㄷ: 30
  2. ②ㄱ: 2, ㄴ: 10, ㄷ: 40
  3. ③ㄱ: 6, ㄴ: 5, ㄷ: 30
  4. ④ㄱ: 6, ㄴ: 10, ㄷ: 30
  5. ⑤ㄱ: 6, ㄴ: 10, ㄷ: 4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2, ㄴ: 5,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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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0핵심 키워드: 건축,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①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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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1핵심 키워드: 분양,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⑤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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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2핵심 키워드: 건축, 대지, 분양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ㄴ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ㄷ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ㄷ)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53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대지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1. ①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④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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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4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 ①‘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②‘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③‘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④‘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5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²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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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6핵심 키워드: 개발행위, 건축, 국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②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⑤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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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7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농업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②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인 것
  3. ③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인 것
  4. ④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인 것
  5. ⑤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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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8핵심 키워드: 건축, 대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건폐율
  • ㄴ계단의 설치
  • ㄷ지하층의 설치
  • ㄹ「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ㅁ「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 ①ㄱ, ㄴ, ㄹ
  2. ②ㄱ, ㄴ, ㄷ, ㅁ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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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9핵심 키워드: 대리경작자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ㄴ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ㄷ)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①ㄱ: 10, ㄴ: 20, ㄷ: 50
  2. ②ㄱ: 10, ㄴ: 50, ㄷ: 20
  3. ③ㄱ: 20, ㄴ: 10, ㄷ: 50
  4. ④ㄱ: 20, ㄴ: 50, ㄷ: 10
  5. ⑤ㄱ: 50, ㄴ: 10, ㄷ: 2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10, ㄴ: 50, ㄷ: 20)

정답은 ②(ㄱ 10, ㄴ 50, ㄷ 20)이다.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농지전용죄의 벌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한다.

문제 160핵심 키워드: 농지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①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②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③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④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⑤농지에 300m²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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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