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선로용지
• ㄴ체육용지
• ㄷ창고용지
• ㄹ철도용지
• ㅁ종교용지
• ㅂ항만용지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ㄷ)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ㄴ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ㄷ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ㄹ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 ㅁ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ㄷ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ㄹ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 ㅁ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ㄴ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ㄷ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ㄹ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ㅁ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ㄱ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ㄴ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ㄷ「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ㄹ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