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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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41핵심 키워드: 강박, 계약,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조건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4. ④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해설

  •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유효하다

오답 해설

  • ②도달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해악 없이 서명만 강요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④소재 불명인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함정기성조건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무효 효과를 바꿔 낸다

문제 42핵심 키워드: 무효, 법률행위, 취소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해설

  • ①무효인 가등기 유용:약정한 때부터 유효

오답 해설

  • ②취소권 행사기간:추인 가능한 날부터 3년
  • ③무효행위 추인:다른 정함 없으면 새 법률행위
  • ④무권리자 처분 추인:효력이 권리자에게 귀속
  • ⑤무효행위 추인:무효원인 소멸 후 효력

함정무효인 가등기 유용과 무효행위 추인의 효력을 뒤바꾼다

문제 43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③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⑤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②丙은 甲의 추인을 받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乙의 단독상속인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을 할 수 없다
  • ③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해야 효력이 귀속된다
  • ④甲이 乙에게 추인하면 丙이 모를 때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乙이 미성년자면 丙은 乙에게 이행ㆍ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추인의 상대방인 계약상대방 丙을 무권대리인 乙과 바꿔 낸다

문제 44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무효, 의사표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②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④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해설

  •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

오답 해설

  • ①강행법규 위반 무효에는 표현대리 적용 안 됨
  • ②본인 추인이 있으면 무권 자기계약도 유효 가능
  • ④상대방도 배임성을 알면 본인 책임 없음
  • ⑤권한 없는 임의대리인은 보존등기 가능

함정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확정적 유효를 뒤바꾼다

문제 45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무효, 통정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③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④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정답 해설

  • ②전매제한 위반 약정은 단속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유효하다

오답 해설

  • ①통정한 허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 ④도박채무 변제 목적 토지 양도는 무효이다
  • ⑤공무원 청탁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함정단속규정 위반의 전매약정과 반사회질서 무효를 서로 바꿔 낸다

문제 46핵심 키워드: 무효, 법률행위,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과 함께 전부 무효

오답 해설

  • ①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채무면제에 조건 가능
  • ②정지조건 불성취 확정 시 법률행위는 무효
  • ④소급 의사표시가 있으면 조건성취 효력은 소급
  • ⑤정지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권리 취득자에게 있음

함정조건만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범위를 뒤집어 낸다

문제 47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매매, 무효,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대리행위의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답 해설

  • ①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대리행위의 궁박 기준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바꿔 낸다

문제 48핵심 키워드: 대리, 소유권, 승낙, 저당권, 청약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①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②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③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4. ④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정답 해설

  • ①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지 이전적 승계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이다
  • ④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 ⑤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함정저당권 설정의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를 바꿔 낸다

문제 49핵심 키워드: X부동산, 계약, 계약금, 매매, 소유권, 해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⑤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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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0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의사표시, 착오, 취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④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착오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 ②부지 지분의 미미한 부족은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 ③계약서와 연대보증 서면의 혼동은 표시상의 착오다
  • ⑤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어도 중요부분이 될 수 있다

함정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을 중과실 취소불가로 뒤집는다

문제 51핵심 키워드: 물권,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4. ④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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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2핵심 키워드: 소멸시효,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⑤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①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가능

오답 해설

  • ②후순위 용수지역권자는 선순위 용수를 방해 불가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담보 설정 불가
  • ④공유자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 ⑤공유자는 자기 지분만으로 지역권 소멸 불가

함정지상권자의 통행지역권 취득과 불법점유자의 취득 불가를 뒤바꿔 낸다

문제 53핵심 키워드: 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②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4핵심 키워드: 임대차, 전세권, 점유, 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5핵심 키워드: 계약, 저당권,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6핵심 키워드: 무효, 물권, 물권변동,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④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④공유자 1인: 보존행위로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상속에 의한 점유권: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
  • ②원인 없는 등기 말소:물권 효력에 영향 없음
  • ③신축건물 보존등기:곧 완성되면 완성 전 등기도 무효 아님
  • ⑤적법·유효한 등기 후 점유:보호 필요 없으면 취득시효 기초 아님

함정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바꿔 낸다

문제 57핵심 키워드: 소유권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8핵심 키워드: 소유권, 지상권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②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⑤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9핵심 키워드: 부합, 소유권, 지상권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ㄴ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ㄷ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 ㄹ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1. ①ㄱ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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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0핵심 키워드: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④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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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핵심 키워드: 기한, 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②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③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④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⑤건물 완성 후에는 철거 아닌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오답 해설

  • ①경계를 넘은 수목뿌리:임의로 제거 가능
  • ②통행로 개설·유지비용:주위토지통행권자 부담
  • ③통행지 소유자:통행 방해 담장 철거의무 부담
  • ④상린자 공유 담:공유물분할 청구 불가

함정건물 완성 후 철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뒤바꿔 낸다

문제 62핵심 키워드: 유치권, 점유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포기
  2. ②점유의 상실
  3. ③목적물의 전부멸실
  4. ④피담보채권의 소멸
  5.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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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3핵심 키워드: 저당권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③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⑤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4핵심 키워드: 계약, 승낙, 유치권, 임대차, 점유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5핵심 키워드: 계약, 성립, 승낙, 의사표시, 조건, 청약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②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해설

  • ③교차청약: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오답 해설

  • ①청약: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 ②아파트 분양광고: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 ④조건부 승낙: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
  • ⑤침묵에 의한 승낙:특별한 사정 없으면 상대방 구속 없음

함정교차청약의 도달주의를 격지자 승낙의 발신주의로 바꿔 낸다

문제 66핵심 키워드: X건물, 계약, 무효, 임대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②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③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⑤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해설

  • ②무단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사이 유효하고 임대인에게 대항 불가

오답 해설

  • ①임차권 양도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줄 의무
  • ③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 가능
  • ④배우자와 동거·공동 경영은 임대차 해지사유 아님
  • ⑤기발생 연체차임채무는 특약 없으면 양수인에게 불이전

함정유효한 임차권 양도와 유동적 무효를 서로 바꿔 낸다

문제 67핵심 키워드: 계약, 의사표시, 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③기본관계 항변: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오답 해설

  • ①수익자: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없음
  • ②수익의사표시: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청구 가능
  • ④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⑤채무면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

함정기본관계 항변과 대가관계 항변의 대항 가능성을 바꿔 낸다

문제 68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매매, 사기, 해제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④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⑤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①선의의 매수인은 수량지정매매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담보책임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한다
  • ④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
  • ⑤잔존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 매수인은 전부 해제 가능

함정수량지정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의 감액권을 없다고 뒤집어 낸다

문제 69핵심 키워드: 계약, 기한, 매도인, 매매, 하자담보책임, 해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②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③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⑤매수인의 잘못은 담보책임 손해배상 범위에 참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법적 제한으로 건축 불가능하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이다
  • ②하자담보책임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은 면책특약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함정담보책임의 무과실성과 매수인 과실의 참작을 서로 배제해 낸다

문제 70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유형, 임대차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②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③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1핵심 키워드: 계약, 기한, 소유권, 위험부담, 저당권, 해제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③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④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정답 해설

  • ②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

오답 해설

  • ①교환은 쌍무계약이라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 ③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목적물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
  • ④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실행 우려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 ⑤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해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법행위 아님

함정교환계약의 쌍무성을 편무계약으로 바꿔 위험부담을 부정한다

문제 72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금, 매도인, 매매, 해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③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④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3핵심 키워드: 계약, 해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4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물권, 사기,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해설

  • ②일방예약:완결 의사표시 때 매매 효력 발생

오답 해설

  • ①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
  • ③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는 법원이 직권 조사
  • ④목적물 전부 멸실로 이행불능이면 예약완결권 행사 불가
  • 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함정일방예약의 매매 효력 발생 시점을 예약체결시로 바꿔 낸다

문제 75핵심 키워드: 계약,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임대차, 조건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④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해설

  • ⑤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미적용

오답 해설

  • ①계약갱신요구권:최초 기간 포함 전체 10년 범위
  • ②6개월 약정:임대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 주장 가능
  • ③갱신 임대차: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④임차권등기명령: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미적용

함정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갱신요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76핵심 키워드: 소유권, 임대차, 저당권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④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7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무효, 소유권, 점유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대외적 소유자는 乙이어서 甲은 丁에게 직접 반환청구 불가

오답 해설

  • ①배우자 특례상 乙은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배우자 특례에서는 甲의 매매가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다
  • ④배신행위 적극 가담 계약은 무효이다
  • ⑤제3자 丙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배우자 특례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를 뒤바꾼다

문제 78핵심 키워드: 가등기담보, 동시이행, 무효, 소유권, 저당권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②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해설

  • ②청산기간 전 본등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오답 해설

  • ①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동시이행관계 아님
  • ③청산기간 전 청산금 권리양도:丙에게 대항 불가
  • ④후순위권리자: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 경매청구 가능
  • ⑤경매로 丁 소유권 취득 시 가등기담보권 소멸

함정청산기간 전 본등기를 유효로, 청산금 권리양도를 대항 가능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79핵심 키워드: 관리, 소유권,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①재건축 결의
  2. ②공용부분의 변경
  3. ③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④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5. ⑤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재건축 결의)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80핵심 키워드: 소유권, 임대차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