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ㄴ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 ㄹ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 ㄱ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ㄴ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ㄷ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ㄹ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ㄴ영업용 건물의 비품
• ㄷ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 ㄴ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ㄷ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ㄹ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ㄴ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 ㄷ분사무소의 폐업
• ㄹ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ㄴ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ㄴ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ㄷ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ㄹ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 ㄴ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ㄹ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ㄷ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ㄹ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ㄷ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ㄹ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ㄷ「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