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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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45핵심 키워드: 가산세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②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③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④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⑤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일반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오답 해설

  • ②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50%는 틀린 율
  • ③일반 과소신고가산세:20%는 틀린 율
  • ④부정 과소신고가산세:50%는 틀린 율
  • ⑤납부불성실가산세:20%는 틀린 율

함정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을 뒤섞어 낸다

문제 146핵심 키워드: 과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①「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③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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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7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 ①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④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⑤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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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8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③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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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9핵심 키워드: 과세,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①비과세 양도소득
  2.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③기준시가의 산정
  4. ④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⑤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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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1핵심 키워드: 과세, 납부, 양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②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③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④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⑤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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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3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②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③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④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⑤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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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4핵심 키워드: 과세, 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 ①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2. ②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③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④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⑤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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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5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징수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②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③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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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6핵심 키워드: 과세, 양도, 징수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④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⑤「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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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7핵심 키워드: 과세, 소유지분, 취득세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①1천분의 23
  2. ②1천분의 28
  3. ③1천분의 30
  4. ④1천분의 35
  5. ⑤1천분의 4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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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8핵심 키워드: 과세, 부과, 재산세, 징수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 ②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③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④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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