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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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2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지적,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③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를 쓴다
  • ③지목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가 원칙이다
  • ④둘 이상의 용도는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한다
  • ⑤일시적·임시적 용도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함정광천지와 송수관·송유관 저장시설을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2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④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다

오답 해설

  • ①학교용지:교사와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 ②창고용지:독립 보관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 ④철도용지:궤도 설비와 접속된 역사·차고 등의 부지
  • ⑤양어장:육상 인공 양식시설과 접속된 부지

함정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를 묘지로 분류해 대와 바꾼다

문제 123핵심 키워드: 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 ①1,029.55m²
  2. ②1,029.56m²
  3. ③1,029.5m²
  4. ④1,029.6m²
  5. ⑤1,030.0m²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1,029.6m²)

정답은 4번.

조문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등록한다.

계산
  1. 1,029.551㎡의 0.1 미만 끝수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1,029.6㎡로 등록한다.

따라서 옳은 면적은 1,029.6㎡이다.

문제 124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②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③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토지 이동으로 새로 정한 지상경계:지상경계점등록부

오답 해설

  • ①지상경계 구분: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
  • ③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않음
  • ④토지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측량:가능
  • ⑤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혼동시킨다

문제 125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측량,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①사업계획도
  2. ②사업인가서
  3. ③지적도
  4. ④토지대장
  5. ⑤토지분할조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사업계획도)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사업계획도: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

오답 해설

  • ②사업인가서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③지적도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④토지대장은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⑤토지분할조서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함정사업계획도와 사업인가서를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26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②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회의 소집 통지:회의 5일 전

오답 해설

  • ①위원장: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 ②중앙지적위원회:관계인 출석·현지조사 가능
  • ③중앙지적위원회:5명 이상 10명 이하 구성
  • ④회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의결

함정중앙지적위원회 회의 통지 5일 전을 7일 전으로 바꿔 낸다

문제 127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②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③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④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⑤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공유지연명부:전유부분 건물표시 미등록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토지 소재·토지 고유번호
  • ②임야대장:지번·개별공시지가·기준일
  • ③지적도:경계·건축물·구조물 위치
  • ⑤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건물 명칭

함정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등록부의 전유부분 건물표시와 뒤바꿔 낸다

문제 128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종합공부,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③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토지 표시 정정신청:지적소관청에 신청

오답 해설

  • ①열람·증명서 발급:지적소관청·읍면동장 신청
  • ②지적소관청:불일치 사항 확인·관리
  • ④토지 이용·규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 ⑤지적소관청:관리기관장에게 정정 요청

함정토지 표시 정정신청 기관을 지적소관청과 읍·면·동장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29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①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②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③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④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⑤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 고유번호·부호·부호도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지번·토지 이동사유
  • ③지적도: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 ④지적도:건축물·구조물 위치
  • ⑤경계점좌표등록부:면적은 미등록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부호도를 지적도의 경계·삼각점과 뒤바꿔 낸다

문제 130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④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⑤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축척변경 승인: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권한

오답 해설

  • ①시행계획: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②지번별 ㎡당 금액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④청산금 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⑤청산금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함정축척변경 승인과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혼동한다

문제 131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④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5.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합병 경계·좌표·면적:지적측량 없이 종전 성과로 결정

오답 해설

  • ①지번:지번부여지역별 차례대로 부여
  • ②결번 사유: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
  • ③새 지상경계: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⑤전자 지적공부: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함정합병의 종전 성과 결정을 지적측량 결정으로 바꿔 낸다

문제 13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②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3. ③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④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5. ⑤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ㄱ은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오답 해설

  • ②ㄴ은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③ㄱ은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④30일 이내라는 ㄱ의 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 ⑤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ㄱ은 30일 이내 아님

함정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와 지적불부합 토지를 바꿔 낸다

문제 133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①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②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③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④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⑤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신탁등기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②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③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④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5.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5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②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③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⑤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6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등기제도, 양도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④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⑤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7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신청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③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⑤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8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부, 표제부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②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④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⑤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9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절차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 ④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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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0핵심 키워드: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ㄴ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ㄷ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 ㄹ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ㅁ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ㅁ
  5. ⑤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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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1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사무, 등기신청, 상속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ㄴ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ㄷ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ㄹ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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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2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소유권등기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③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⑤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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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상속, 존등기, 토지대장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⑤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상속된 미등기토지: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오답 해설

  • ①미등기건물 매수인:매도인 보존 후 이전등기
  • ②수용 소유권취득자: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③처분제한등기 촉탁:등기관 직권 보존등기
  • ④부속건물:본 건물과 별도 독립건물 등기 불가

함정상속인 직접 보존등기를 甲 보존 후 상속인 이전으로 바꿔 낸다

문제 14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양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②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⑤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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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0핵심 키워드: 과세, 등기,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②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④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⑤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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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2핵심 키워드: 등기, 부동산, 양도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②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③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④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⑤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59핵심 키워드: 납세, 등기,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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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0핵심 키워드: 가산세, 과세, 등기,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 ⑤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