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 ㄴ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ㄷ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ㄹ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ㄴ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ㄷ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ㄹ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ㄴ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ㄹ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ㄹ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ㄴ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ㄹ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ㄴ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ㄷ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ㄹ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ㄴ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ㄷ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ㄹ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 ㄴ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ㄷ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 ㄹ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