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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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45핵심 키워드: 과세, 상속,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 ㄴ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ㄷ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 ㄹ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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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8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지방세, 지방세기본, 취득세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②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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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0핵심 키워드: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취득세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1. ①주민세
  2. ②취득세
  3. ③지방소비세
  4. ④지방교육세
  5. ⑤등록면허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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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4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③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④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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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5핵심 키워드: 과세, 양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

(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건물 부수토지 800m²
  1. ①건물 120m², 토지 320m²
  2. ②건물 120m², 토지 400m²
  3. ③건물 120m², 토지 480m²
  4. ④건물 200m², 토지 400m²
  5. ⑤건물 200m², 토지 480m²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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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7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②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③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④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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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8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재산세, 지방세, 징수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2. ②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5. ⑤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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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9핵심 키워드: 과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ㄱ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ㄴ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 ㄷ공장용 건축물
  • ㄹ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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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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