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동산공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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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61핵심 키워드: 광역도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3.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오답 해설

  • ①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 ③도지사는 요청·협의가 있으면 단독 수립 가능
  • ④광역도시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 ⑤국토부장관의 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함정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광역시장과 국토부장관·도지사로 바꿔 낸다

문제 162핵심 키워드: 광역도시, 국토, 기반시설,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오답 해설

  • ②용도지구 지정: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③기반시설 설치·정비:주민 입안제안 가능
  • ④관리계획은 광역·기본계획에 부합
  • ⑤기본계획 수립 때 관리계획 동시 입안 가능

함정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일을 고시일과 다음 날로 뒤바꿔 낸다

문제 163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원
  2. ②도로
  3. ③대학
  4. ④폐기물처리시설
  5. ⑤녹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대학)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대학: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에서 제외

오답 해설

  • ①공원: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②도로: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⑤녹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함정대학과 학교를 같은 설치 필요 기반시설로 취급한다

문제 164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①전선로
  2. ②수도관
  3. ③열수송관
  4. ④가스관
  5. ⑤통신선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가스관)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가스관: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오답 해설

  • ①전선로: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②수도관: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③열수송관: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⑤통신선로: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함정가스관을 전선로·수도관과 바꿔 심의 없이 수용한다

문제 165핵심 키워드: 국토, 이용,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①20
  2. ②30
  3. ③50
  4. ④80
  5. ⑤10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100)

정답은 5번이다.

조문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취지이다.

문제 166핵심 키워드: 개발행위, 국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④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⑤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②지방자치단체 매수의무자:희망 시 채권으로 대금 지급
  •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10년 이내
  • ④매수 거절 시 개발행위허가로 공작물 설치 가능
  • ⑤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함정매수결정 후 2년 이내 매수기한을 3년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7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도시개발,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ㄴ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ㄷ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ㄹ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1. ①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ㄷ, ㄹ)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68핵심 키워드: 국토, 기반시설,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①교통시설 - 폐차장
  2. ②공간시설 - 유원지
  3. ③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 ④방재시설 - 저수지
  5. 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교통시설 - 폐차장)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②유원지:공간시설
  • ③청소년수련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④저수지:방재시설
  • ⑤하수도:환경기초시설

함정폐차장을 교통시설로, 유원지를 공간시설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9핵심 키워드: 국토, 농업, 농지, 용도지역, 용적률,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③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④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0핵심 키워드: 개발행위, 건축, 건축물, 국토, 도시개발,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1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용도지역,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2핵심 키워드: 국토, 농업, 농지, 이용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1. ①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④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5. ⑤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3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②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4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5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③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④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⑤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6핵심 키워드: 국토, 도시개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7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환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8핵심 키워드: 도시개발, 분양, 주택법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③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9핵심 키워드: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1.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0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1핵심 키워드: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2. ②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③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④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⑤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2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대지,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②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④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⑤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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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3핵심 키워드: 건축,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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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4핵심 키워드: 재개발, 정비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②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③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④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⑤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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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5핵심 키워드: 국토, 대지,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ㄱ)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ㄴ)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①ㄱ: 10, ㄴ: 10만
  2. ②ㄱ: 20, ㄴ: 1만
  3. ③ㄱ: 20, ㄴ: 10만
  4. ④ㄱ: 30, ㄴ: 1만
  5. ⑤ㄱ: 30, ㄴ: 10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20, ㄴ: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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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6핵심 키워드: 국토, 분양,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4.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5. ⑤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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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7핵심 키워드: 분양,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②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③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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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8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대지, 리모델링,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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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9핵심 키워드: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1. ①200
  2. ②300
  3. ③400
  4. ④500
  5. ⑤60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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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0핵심 키워드: 리모델링, 주택, 주택법,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2.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⑤조합원 명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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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1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대지, 사업계획승인, 주택, 주택법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ㄴ)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②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③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④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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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2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④지역자치센터
  5. ⑤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역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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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3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①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②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③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 ④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⑤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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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4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 ㄴ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 ㄷ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 ㄹ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 ㅁ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1. ①ㄱ, ㄴ
  2. ②ㄷ, ㄹ, ㅁ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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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5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숙박시설의 객실 간
  2. ②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3. ③판매시설 중 상점 간
  4. ④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5. ⑤의료시설의 병실 간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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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6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대지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②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④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⑤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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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7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국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98핵심 키워드: 건축, 건축물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 ②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3. ③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4. ④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⑤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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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9핵심 키워드: 농업, 농지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②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③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④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⑤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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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0핵심 키워드: 농업, 농지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②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③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④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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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