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정답: ③ (토지대장)

정답: ① (5일)

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②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정답: ④ (ㄱ, ㄴ, ㄹ)

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ㄱ : 1개월, ㄴ : 3개월)

정답: ②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정답: 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정답: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정답: ④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