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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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41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무효, 전세권, 통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ㄴ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ㄷ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ㄹ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ㄴ)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ㄱ가장채권 가압류자: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 ㄴ전세권저당권자: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오답 해설

  • ㄷ대리인 허위표시의 본인은 제3자가 아니다
  • ㄹ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새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함정가압류자·전세권저당권자와 대리인의 본인을 뒤바꿔 낸다

문제 42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법률행위, 의사표시, 착오, 취소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2.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③채무이행의 최고
  4. ④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⑤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채무이행의 최고)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채무이행의 최고는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이다

오답 해설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률행위이다
  • ②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이다
  •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이다
  • ⑤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법률행위이다

함정채무이행의 최고와 법률행위인 취소·추인을 준별하지 못하게 한다

문제 43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금, 무효, 소유권, 조건, 채무불이행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ㄴ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ㄹ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ㄹ)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ㄱ허가신청 협력의무:토지거래 당사자에게 있음
  • ㄹ조건부 이전등기청구: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불가

오답 해설

  • ㄴ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불가
  • ㄷ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함정허가신청 협력의무와 채무불이행 해제 가능 여부를 뒤바꾼다

문제 44핵심 키워드: 계약, 내용, 무효, 법률행위, 사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ㄴ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ㄷ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1. ①ㄱ, ㄴ
  2. ②ㄴ
  3. ③ㄴ, ㄹ
  4. ④ㄷ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ㄴ, ㄹ)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ㄴ보험사고 가장 목적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ㄹ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오답 해설

  • ㄱ무허가 건물 임대는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다
  • ㄷ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함정반사회질서 행위와 무허가건물 임대·민사소송 성공보수를 바꿔 낸다

문제 45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무권대리,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 ②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3.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무권대리행위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효력 없음

오답 해설

  • ②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③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면 대항 가능하다
  • ④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무권대리인의 과실 없는 제3자 기망이면 상대방 책임이 부정된다

함정추인의 계약 시 소급효를 추인 시 발생으로 뒤집는다

문제 46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무효, 소유권, 해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대리인의 적극 가담이면 본인이 몰라도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오답 해설

  • 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매수인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乙은 최고 없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乙은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반사회적 계약의 선의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대리인의 적극가담 기준을 본인 丙의 선의 여부로 바꿔 낸다

문제 47핵심 키워드: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④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 ⑤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복대리인의 권한: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 포함

오답 해설

  • ①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별개 항변
  • ②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다
  • ④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대리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⑤제129조 표현대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함정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바꿔 낸다

문제 48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동시이행, 무효, 소유권, 취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②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⑤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미성년자 취소: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오답 해설

  • ①취소된 계약:소급하여 무효
  • ②미성년 사실을 몰라도 丙은 취소 가능
  • ③취소에 따른 甲·乙 반환의무:동시이행관계
  • ④생활비로 쓴 대금:현존이익 범위만 반환

함정미성년자 취소와 선의의 丁의 소유권 취득을 뒤바꾼다

문제 49핵심 키워드: 계약, 무효, 의사표시, 착오, 취소, 해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②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매도인의 적법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라 상대방에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 ③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④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⑤중과실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함정상대방의 착오 이용과 표의자의 중과실 관계를 뒤집어 낸다

문제 50핵심 키워드: 계약, 지상권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②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1핵심 키워드: 소유권, 점유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 ④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⑤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2핵심 키워드: 소유권, 지역권, 해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④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3핵심 키워드: 물권, 소유권, 지상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③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4핵심 키워드: 기한, 물권, 소유권, 점유, 해제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②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⑤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甲은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미등기 매수인 乙:甲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이의 불가
  • ②토지소유자 丙:불법점거 건물의 철거청구 가능
  • ③점유권:점유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가능
  • ④과실수취권:乙의 X건물 과실 수취

함정甲의 물권적 청구권과 乙의 점유권을 뒤바꿔 낸다

문제 55핵심 키워드: 등기, 법률행위, 소유권,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④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⑤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건물: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 없음

오답 해설

  • ①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행판결이라 등기 필요
  • ②상속 부동산 소유권:사망과 동시에 취득, 등기 불요
  • ③피담보채권 소멸:말소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 ④경매 매수인: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 불요

함정이행판결을 형성판결처럼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낚는다

문제 56핵심 키워드: 점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②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③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④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7핵심 키워드: 상린관계, 지상권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②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8핵심 키워드: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
  2. ②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③지상권
  4.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⑤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저당권)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9핵심 키워드: 무효, 소유권, 점유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甲의 과반수 관리로 丙의 점유가 적법해 乙은 인도청구 불가

오답 해설

  • ②단독명의 원인무효등기: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 말소청구
  • ③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공유자는 전부 말소청구 가능
  • ④무단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분비율 한도
  • ⑤건물 신축은 공유물 변경이라 전원 동의 필요

함정과반수 공유자의 관리에 따른 점유를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로 뒤집는다

문제 60핵심 키워드: 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②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③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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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핵심 키워드: 전세권, 점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2.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2핵심 키워드: 기한, 유치권, 임대차, 점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⑤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유익비상환청구권 유예기간:변제기 전이라 유치 불가

오답 해설

  • ①점유 후 성립한 견련채권:유치권 인정 가능
  • ②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유치권 불성립
  • ③유치권 침탈: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음
  • ④보존에 필요한 사용:채무자 승낙 없이 가능

함정유치권의 점유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를 뒤바꿔 낸다

문제 63핵심 키워드: X토지,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ㄴ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ㄷ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ㄹ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ㄷ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ㄷ)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4핵심 키워드: 근저당권, 법률행위, 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②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③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5. ⑤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피담보채무 확정 전:채무자 변경 가능

오답 해설

  • ②채권최고액 내 지연배상금:1년 초과분도 담보
  • ③근저당권 성립:별도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필요
  • ④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매각대금 완납 때 채권 확정
  • ⑤확정채권액이 최고액 초과:최고액 변제만으로 소멸 청구 불가

함정피담보채무 확정 전 채무자 변경 가능을 불가능으로 뒤집는다

문제 65핵심 키워드: 계약, 승낙, 의사표시, 청약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②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③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④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⑤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승낙기간 있는 청약:기간 내 승낙 통지 미도달 시 원칙적 효력 상실

오답 해설

  • ①격지자 간 청약:자유로운 철회 불가
  • ②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 ③청약자 사망·제한능력은 청약 효력에 영향 없음
  • ④격지자 간 계약:승낙 통지 발송 시 성립

함정격지자 계약의 승낙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바꿔 낸다

문제 66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유형, 임대차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예약은 채권계약이다.
  2. ②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4. ④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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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7핵심 키워드: 동시이행, 임대차, 점유,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②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④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⑤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68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무효, 의사표시, 취소, 해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3. ③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5. ⑤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기본관계 항변:乙은 甲의 불이행으로 丙에게 대항

오답 해설

  • ①수익자:丙은 甲乙 계약의 해제권이 없음
  • ②계약 취소:丙의 급부청구권 소멸
  • ④수익의사표시 후:甲乙 합의로 丙의 권리 변경 불가
  • ⑤무효 판명 후:乙은 丙에게 반환청구 불가

함정乙의 기본관계 항변을 丙에 대한 대항 불가로 바꿔 낸다

문제 69핵심 키워드: 계약, 동시이행, 매매, 의사표시, 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②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④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정기행위도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과 발생

오답 해설

  • ①합의해제 반환금:특약 없으면 받은 날부터 이자 불가
  • ②상대방이 여럿이면 전원에 해제권 행사
  • ③해제에 따른 양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동시이행
  • ⑤매매대금채권 양수인: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 아님

함정정기행위의 최고 불요를 해제 의사표시 불요로 뒤집어 낸다

문제 70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금, 기한, 매매, 임대차, 해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토지거래허가만으로는 이행착수가 아니어서 배액상환 해제 가능

오답 해설

  • ①계약금:별도 약정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 ②매매해약금 규정:임대차에도 적용
  • ③해약금 해제:원상회복 문제 없음
  • ⑤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해제 가능

함정토지거래허가를 이행착수와 같은 것으로 바꿔 낸다

문제 71핵심 키워드: 매도인, 매매, 사기, 지상권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②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⑤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지상권은 재산권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매매비용 전부 매수인 부담 약정: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
  • ③인도와 대금 지급 동시라면 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
  • ④인도·대금 완제 전 과실:매도인 귀속
  • 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함정지상권의 매매 가능성을 매매 대상 불가능으로 바꿔 낸다

문제 72핵심 키워드: 계약, 권리, 매도인, 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3핵심 키워드: 계약, 임대차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ㄴ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ㄷ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ㄹ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ㄹ)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4핵심 키워드: 계약, 담보책임, 매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④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5핵심 키워드: 계약, 임대차, 저당권,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②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6핵심 키워드: 관리,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3. ③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7핵심 키워드: 가등기담보, 법률,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②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3. ③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④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8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명의신탁, 소유권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 ②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③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⑤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9핵심 키워드: 등기, 명의신탁, 무효, 물권, 부동산 실권리자, 소유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해지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소유권 이외 부동산 물권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 ②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 약정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 ④수탁자의 자진 이전등기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 ⑤악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함정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 보호 범위를 뒤집어 낸다

문제 80핵심 키워드: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 ①6개월
  2. ②1년
  3. ③2년
  4. ④3년
  5. ⑤5년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3년)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