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ㄱ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ㄴ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ㄷ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ㄹ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ㄱ주택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 ㄹ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ㄷ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 ㄱ벽면 및 도배의 상태
• ㄴ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ㄷ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ㄹ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계약일
• ㄴ물건의 인도일시
• ㄷ권리이전의 내용
• ㄹ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

(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 ㄱ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ㄴ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