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 ㄱ지역권
• ㄴ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ㄷ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ㄹ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 ㅁ전세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재산세
• ㄴ농어촌특별세
• ㄷ종합부동산세
• ㄹ지방교육세
• ㅁ인지세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ㄱ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ㄴ종합부동산세
• ㄷ취득세
• ㄹ재산세 도시지역분
• ㅁ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ㄷ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ㄹ「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