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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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의 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는 해당 회차의 공개 문항과 보기, 최종정답을 과목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121핵심 키워드: 지목,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소유자변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소유자변경)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소유자변경: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종목 아님

오답 해설

  • ①신규등록:토지이동 종목, 최초 등록
  • ②분할:토지이동 종목, 필지 분리
  • ③지목변경:토지이동 종목, 지목 변경
  • ④등록전환:토지이동 종목

함정소유자변경을 토지이동 종목으로 바꾸어 낸다

문제 122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등기신청접수증)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등기신청접수증:등기 완료 증명이 아님

오답 해설

  • ①등기필증:등기 완료를 증명
  • ②등기완료통지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③등기사항증명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⑤등기전산정보자료:등기 완료를 증명

함정등기신청접수증과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 완료 증명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23핵심 키워드: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부동산의 보상가격에 관한 사항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토지 표시·소유자:지적공부 내용
  • ②건축물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내용
  • ③토지 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 ⑤부동산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함정통합 등록사항을 지적공부 항목으로 좁혀 보상가격도 등록 대상으로 착각한다

문제 124핵심 키워드: 경계, 등기, 지목,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통지

오답 해설

  • ①지번 변경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③지적공부 복구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④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⑤직권 결정한 지번·지목 등: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함정변경등기 불필요 통지기간을 7일과 10일로 뒤바꿔 낸다

문제 125핵심 키워드: 경계, 면적, 지적, 지적도, 축척, 토지대장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오답 해설

  • ②600분의 1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정한다
  • ③12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④60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 미만을 0.1㎡로 한다

함정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0.1㎡와 그 밖의 지역의 1㎡를 뒤바꿔 낸다

문제 126핵심 키워드: 지적, 측량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오답 해설

  • ②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③중앙지적위원회:지적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④중앙지적위원회:지적기술자 징계요구
  • ⑤중앙지적위원회: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함정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와 뒤바꿔 낸다

문제 127핵심 키워드: 경계,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ㄱ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 ㄴ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ㄷ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ㄹ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ㅁ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ㄹ, ㅁ)

정답은 5번(ㄹ,ㅁ).

정답 해설

  • ㄹ해면·수면 접함: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 ㅁ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오답 해설

  • ㄱ높낮이 차이 없음:구조물 등의 중앙
  • ㄴ높낮이 차이 있음:구조물 등의 하단부
  • ㄷ절토 부분:경사면의 상단부

함정높낮이 차이의 하단부와 절토 부분의 상단부를 뒤바꿔 낸다

문제 128핵심 키워드: 지목,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지

오답 해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③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 ④묘지공원 결정·고시 토지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 ⑤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함정연·왕골 재배지인 답과 유지의 기준을 전과 바꿔 낸다

문제 129핵심 키워드: 지적, 측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합의 기간: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오답 해설

  • ①분할 측량:토지소유자의 측량 의뢰 대상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 사유 증명서류 첨부
  • ③수행계획서:의뢰 다음 날 지적소관청 제출
  • ④기준점 없는 경우:측량 5일, 검사 4일

함정측량 4분의 3·검사 4분의 1을 5분의 3·5분의 2로 바꿔 낸다

문제 130핵심 키워드: 지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제척 사유
  • ②해당 안건의 증언·진술·감정:제척 사유
  • ④소속 법인·단체가 당사자 대리인:제척 사유
  • ⑤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제척 사유

함정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를 증언·진술·감정과 뒤바꾼다

문제 131핵심 키워드: 부동산종합공부, 지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불일치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지 않고 정정을 요청한다

오답 해설

  • ①관리·운영:부동산 효율적 이용,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 ②영구 보존:멸실·훼손 대비 별도 복제 관리
  • ④자료 제출 요구:정확한 등록·관리 목적, 관리기관 대상
  • ⑤상시 정보 제공: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소관청에 제공

함정불일치 등록사항의 정정 주체를 지적소관청과 관리기관의 장 사이에서 바꿔 낸다

문제 132핵심 키워드: 경계, 지적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미등록

오답 해설

  • ①임야대장:토지 소재·개별공시지가·기준일
  • ③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④임야도: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 ⑤공유지연명부:소유권 지분·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와 임야도의 건축물 위치를 뒤바꿔 낸다

문제 13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사무, 등기신청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3.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5.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부, 소유권등기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5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상속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6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절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7핵심 키워드: 등기, 지목, 토지대장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
  2. 소재와 지번
  3. ✓토지대장 정보
  4. 등기소의 표시
  5.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토지대장 정보)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이다

오답 해설

  • ①지목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②소재와 지번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④등기소의 표시는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은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함정토지대장 정보와 부동산 표시 정보를 뒤바꿔 낸다

문제 138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양도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39핵심 키워드: 등기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 ㄴ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 ㄷ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 ㄹ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 ㅁ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1. ㄱ
  2. ✓ㄴ, ㄷ
  3.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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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0핵심 키워드: 등기, 신청, 양도, 증여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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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1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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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2핵심 키워드: 등기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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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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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4핵심 키워드: 등기, 신탁등기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2.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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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을 푼 뒤 어떻게 복습하나요?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