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20톤 이상의 선박
• ㄴ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 ㄷ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ㄴ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ㄷ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ㄹ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ㄴ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ㄷ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ㄹ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 ㄴ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ㄹ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ㄴ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ㄷ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ㄹ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ㄴ분사무소 설치신고
• ㄷ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 ㄹ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 ㄱ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ㄴ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ㄷ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ㄹ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ㅁ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2. 매매계약

3. 임대차계약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 ㄷ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ㄹ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ㄷ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 ㄹ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